충분한 논의 없는 농협법 개정 강행 반대! 농협 자율성 수호 현장 재결집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농협 자율성 훼손 즉각 중단 촉구!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21일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붙이기식 정부기조 안바뀌어]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농업 단체 연대 성명... “농업인 실익 저하 우려, 끝까지 투쟁할 것”]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   들도 참여해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농업 단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 인만큼 끝까지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또 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오늘 집회는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국회가 부디 농업인, 농협 구성원, 농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농민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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