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제 대책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은 매해 현황과 성과 분석 및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5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집중관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를 도입한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정부별 방제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주, 임업인, NGO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방제전략 수립·이행에 참여시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재선충병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선충병 방제 비용 현실화 및 이동 규제 완화를 통해 피해고사목 활용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산주 소득 등을 고려한 수종전환 방제를 확대해 재선충병에 안전한 새로운 숲을 조성한다.
넷째, 방제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기술을 고도화한다. 문제 사업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AI 활용 자동 예찰·분석체계 구축, 재선충병 내성 품종 개발 및 친환경 방제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 이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 및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산사태와 같은 국가적 산림 재난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소나무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한 국가방제전략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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