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현장의견을 수렴한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를 8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핵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 (21건)]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