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80kg당 지급단가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받게 되는 농업인은 64만1천명(63만6천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천원 수준이다.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는 목표가격(214,000원)-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189,994원)×0.85 –고정직불금 단가(14,925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2018년산보다 각각 1만8천ha, 9천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20년 5월 1일)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40일간)를 추진 중이며, 금년 5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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