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한해 농가소득 중 농업 공적보조금의 평균 수령액이 107만원 증가했으며,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 10명 중 8명이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375만 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 268만 8,000원보다 107만 1,000원(39.8%) 증가했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 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021년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도가 개선됐다.
한편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3,000명(응답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각각 ‘만족한다’라고 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해 현장에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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