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지 쌀값 하락이 지속된 데다, 최근 하락 폭이 확대돼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정에서 시장격리를 확정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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