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와 해외 공급망 불안으로 위협받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데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농업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에 투자하고, 농가 경영 안정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며, 농식품부 예산도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 대비 789억원 증액됐다. 전년(16조8,767억원) 대비 2.8%(4,80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와 긴축재정 전환 움직임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강화 필요성과 고물가 등 위기에 대응해 국회 단계에서 농업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밀·콩 등 기초 작물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내년에 새로 도입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정부안(720억원) 보다 401억원 대폭 보강해 1,12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양봉바이오 치유산업혁신밸리 조성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과 전통장류 지역 미생물 실증단지 구축에 2억원씩을 올렸다.
내년 1월1일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본격 시행됨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원유가격 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74억원을 증액했다.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55억원이 추가 증액하고,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4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습교육 센터 구축 연구용역(1억원),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2억원), 제주 흑우 증식을 위한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R&D) 예산(5억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확대(6억원) 등도 포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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