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6년과 2017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총 15개 지구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또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529개소와 도시 157개소 등 총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주관의 정량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졌다.
정량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관련 지표 개선 실적 등 목표달성도, 지자체 및 주민 노력도, 사후관리 노력 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건축, 경관, 지역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지자체 담당자, 마을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성과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지자체 노력,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빈집정비 등의 효과로 귀농귀촌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정원가꾸기, 미술·노래·춤·사진 등의 문화 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받고, 2025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농어촌·도시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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