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사진, 통영·고성)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이 농민들의 노후 연금대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가입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고 있지만, 지급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33.6%나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10만 원 이하를 지급받는 인원도 4.8%나 됐고, 최저지급금액이 지난 2015년 2만1000원, 지난해 4만7000원인 경우도 존재했다.

게다가 지역 간 양극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경기, 제주도는 평균 지급금액이 줄 곳 100만 원 중·후반대 인 것에 반해, 전북, 전남은 최근에서야 50~60만 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까지의 평균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제주 186만7000원 ▶강원 141만5000원 ▶경기 136만3000원 ▶경남 125만 원 ▶충남 113만4000원 ▶경북 93만 원 ▶충북 91만8000원 ▶전남 60만3000원 ▶전북 54만8000원으로 최고-최저 지급금액의 차가 131만9000원에 달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지연금이 수도권 쏠림현상, 낮은 지급금액, 지역 간 월지급액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2016년 이자율 2% 조정(고정금리 기준)에 이어 한 단계 더 인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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