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 :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가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등도 언급했다.

김미복 KREI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잦은 기상이변, 소비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상 KREI 원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열려 우리 농가와 농업인의 소득지원과 경영안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전농은 ‘농민이 직접 설계한 정책’,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직접 지불형태 농업예산으로 지역 예산을 재편’, ‘지역화폐 의무사용을 통해 지역순환경제체제 구축’, ‘농업인 스스로 마을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농민수당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홍상 KREI 원장은 “농가·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문제를 풀기 위해 재해보험, 농민수당, 기본소득 등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자체, 농업인들이 각자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는 등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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