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7조 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2023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4천억 원(8.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농식품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네 가지 분야와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와 같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정부는 외부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 포함)을 투입한다.
또한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비축물량(1만 4천 톤, 156억 원→2만 톤, 245억 원)을 늘리고, 콩은 비축 매입 단가(4,032원/kg, 1,068억 원→4,489원, 1,234억 원)를 인상했다.
여기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여,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평균 90만 원→100만 원)과 선발 규모를 확대(2천 명, 389억 원→4천 명, 551억 원)하고,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2%→1.5%, 909억 원)하여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1,000억 원, 6개월분)하고, 총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인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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