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 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여 10월 5일에 고시했다.
이번 ‘국가수도 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 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 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가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 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뭄 및 수도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댐에 의존하고 있는 수원을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비상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7조 6,995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여유 물량을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46만㎥/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67.2만㎥/일), △지방·광역상수도 개발사업(146만㎥/일) 등을 통해 부족한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경기남부(안성), 충북내륙(괴산·음성·진천) 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신규개발(11.5만㎥/일)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뭄과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13조 5,70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시설 간 비상연계, 수도관로 개량 및 복선화사업을 추진한다. 올여름 이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암댐의 수원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비상연계, 광주광역시와 광양만 권역에 용수를 공급할 방안도 포함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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