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 체결했다.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 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 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 자치 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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