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원회당 연평균 현장출석 본회의는 1회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지난 3년간(2018~2020) 농림부 소관 24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원들이 직접 출석해서 진행된 본회의는 총 65회로 위원회당 연 0.9회에 불과했다.
24개 위원회 중 38%에 해당하는 9개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현장출석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2개 위원회(지리적표시심판위,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는 분과위원회나 서면회의를 포함해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지난 3년간 농림부 소관 24개 행정기관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145억원이었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111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2개 위원회가 신설돼 총 26개 위원회에 5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현장출석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8개로 전체 위원회의 약 70%에 달했다. 심지어 분과위원회 및 서면회의까지 포함하여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30%)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특성상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한데, 111억원이나 집행된 행정기간위원회가 서면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맹 의원은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 내실화를 기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기관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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