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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규제′ 개선· · ·관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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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 규제' 개선· · ·관련법 국회 통과

김경수 / 기사승인 : 2023-05-26 10:21:27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농촌진흥청 제공)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농촌진흥청 제공)

산림휴양시설의 지정신청 및 취소요건 등이 관련법 개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림휴양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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